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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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부실 덩어리“EDCF 외부 연구용역 사업”
“EDCF 지원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심사평가연구비”를 행사비로 전용
“한,필리핀 경제협력 강화추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및 포럼”에 2억원의 외부 연구용역비 중 절반인 1억원 사용. 계약조건, 행사 추진 사항 점검도 소홀
2. 생색내기에 그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 총력지원 협약”은 계륵?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 빈약, 협약상 의무인“우대지원계획수립”및“중소기업청 제출”미이행
협약문 어디에도 수출입은행이 국민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간접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음
3. 방위산업 금융지원은 대기업 전용?
2009년 수출입은행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 실적 부진 대출은“0”, 보증은 9백만불(9%)에 불과
방위산업분야 수출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