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원유철의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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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판만 바꿔단 과거 史 연구재단 설립 웬 말인가!!
-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 90%가 참고인 사망.. 문헌 부재..
- 자료와 증인 부재, 재단 설립해도 해결 불투명
2. 13배 불어난 소요예산, 진실화해위의 진실은?
- 4년간 책정예산도 다 못쓰고 새 재단 소요예산만 8천억?
- 기존 행정조직과 외주용역으로 충분할 일에 국민 혈세 낭비
3. 중복조사 전문? 시간 많고 돈 많은 진실화해위!!
-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소속 과거사위원회 존재
- 중복조사, 진상규명불능사건 재조사로 인력낭비 혈세 낭비
4. 진실규명은 안하고 실업난만 해결하나?
- 업무 종료시점 다가오는데.. 설립시보다 인원 2배 이상 늘어
- 인건비만 90억, 그러나 인력충원 후에도 업무 진척도는 미진
- 신청사건 11,021건 중 6,683건 처리, 겨우 60.7%
- 목표치 불투명한 계획성 없는 일처리 아쉬워
- ‘진실규명불능’결정 사건 90%가 참고인 사망.. 문헌 부재..
- 자료와 증인 부재, 재단 설립해도 해결 불투명
2. 13배 불어난 소요예산, 진실화해위의 진실은?
- 4년간 책정예산도 다 못쓰고 새 재단 소요예산만 8천억?
- 기존 행정조직과 외주용역으로 충분할 일에 국민 혈세 낭비
3. 중복조사 전문? 시간 많고 돈 많은 진실화해위!!
-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소속 과거사위원회 존재
- 중복조사, 진상규명불능사건 재조사로 인력낭비 혈세 낭비
4. 진실규명은 안하고 실업난만 해결하나?
- 업무 종료시점 다가오는데.. 설립시보다 인원 2배 이상 늘어
- 인건비만 90억, 그러나 인력충원 후에도 업무 진척도는 미진
- 신청사건 11,021건 중 6,683건 처리, 겨우 60.7%
- 목표치 불투명한 계획성 없는 일처리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