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11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
의원실
2004-10-12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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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증채무 이행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 현황
□ 지난 1991년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
산신탁업을 인가받고 공기업으로서의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외형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IMF 이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가
중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금융권의 차입이 막히게 되자 결국 2001년 2월 공기업 최초로 부도
사태를 맞았다.
□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은 1998년 한국부동산신탁의 차입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에 보증
을 서주어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와 함께 398.08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다.
□ 현재 이 채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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