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아동 성폭력범 구속율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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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3명중 1명 불구속 재판
3명중 2명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홍일표 의원,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원칙 위배 지적”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3명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 3명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39.5%인 646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3명중 1명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혐의자에 대한 구속률도 지난 2006년 41%였으나, 해마다 감소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