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16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의원실 2009-10-16 00:00:00 57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땅 짚고 헤엄치는 KIC와 혈세 31조원
- 관민합동 도덕적 해이
- 메릴린치 투자를 둘러싼 이상한 거래

○ 밀실 속의 KIC 보상체계
- 현행 KIC 보상체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 G20정상회의 논의를 참조해서 개혁해야


<한국수출입은행>

○‘3대 惡材’조선업회생위한 금융지원체제정비 시급하다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내년 국내 선박 수주량 2008년 15% 수준, 수주잔량도 올 대비 23% 감소

○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노란불’켜졌다.
- 9월말 현재 고정이하 여신 비율 0.48%…2007년 이후 3배 이상 급상승
- 중소기업은 2.2%… 일반은행 평균 수준 근접

<목차 뒷면 계속>
○ 수출입은행 지원에서 조차 무너지는‘지역균형발전’
- 수출입은행 여신 비수도권 비율 2008년 이후 감소
- “정부의 수도권 중시 정책 결과”…지방 우려 심화

○ EDCF 체제개편,‘국익’고려 신중해야 한다.
- 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계기, 무상원조·비구속성원조 대폭 확대 예정
- 비구속성원조 확대, 기술·경쟁력 약한 국내기업 수주 가능성 기대 어려워

○ 유사사업 통합 없이‘히든 챔피언 사업’성공 어렵다.
-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중소·중견기업 3백개 육성 목표
- 중기청, 한국거래소 등 유사사업 추진…사전 정비 및 관련기관 협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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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재위_김효석]한국투자공사_수출입은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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