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수도권 편중 심각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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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수도권 편중 심각
전체의 44.6%가 수도권 집중…산재발생건수는 지방이 오히려 더 높아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은 “전국에 5,514개소 의료기관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세 가지 형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작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 울산 ․ 경남지역”이라며 “강원의 경우 산재의료원 9개소 중 3개소가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고, 강원 다음으로 산재율이 높았던 울산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산재의료원이 단 한 개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8.6%에 해당하는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지정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도와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실제 지역별 재해율을 감안해서 전국의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전체의 44.6%가 수도권 집중…산재발생건수는 지방이 오히려 더 높아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은 “전국에 5,514개소 의료기관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세 가지 형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작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 울산 ․ 경남지역”이라며 “강원의 경우 산재의료원 9개소 중 3개소가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고, 강원 다음으로 산재율이 높았던 울산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산재의료원이 단 한 개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8.6%에 해당하는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지정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도와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실제 지역별 재해율을 감안해서 전국의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