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국선대리인 선임율은 낮고 헌법소원비용 검토우려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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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율은 13%로 저조한 가운데
헌재, 헌법소원 남소방지위해 비용 부과 검토,
홍일표 의원 “사회경제적 약자 헌법재판 받을 권리 크게 위축 우려”
헌법소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남소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 부과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무자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2001년도에는 55%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현재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