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의원]09.10.16 영진위원회 등 4개기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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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단체 사업지원 행사·중복지원 심각, 영화발전기금 효율화 필요
-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고 대부분이 영화제, 세미나 등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 지원
- 투자조합 출자 사업 수익률 -10.2%, 수익률 제고 위한 기관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
- 투자안정화지원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예산 낭비 우려
2.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로 대박 신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 한국영화 점유율, 2006년 63.9% ⇒ 2007년 50.0% ⇒ 2008년 42.1% ⇒ 올 8월말 47.5%
- 한국영화 수익률 감소 추세, 투자 매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 300억원 이상, 불법 다운로드 근절 방안 강구해야
□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늘 'D등급'에 맴돌아...
- 영등위 고객 만족도 자성해, 심의기준·기간에 대한 재평가 노력 있어야
- 청소년 보호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 NHN 한게임 등 포털업체 운영 게임사이트들 변칙영업 심각해
- 한게임 변칙게임 등으로 계정정지 올해만 벌써 5만6,000여건, 불법도박장 변질우려
- NHN 매출액 1조2천억원 중 한게임이 벌어들인 매출이 3,666억원에 달해...30% 차지
2. 초등학생 41.5%,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 게임하고 있어
- 청소년 주당 평균 게임횟수 4.1회, 주 7회 이상 게임하는 청소년 17.5%나 되고 있어,
- 게임물 연령등급 적절치 않다 ‘40.8%’,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미 모른다 응답 52.4%에 달해
- 초등학생 79.7%가 부모님이나 형제·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게임하고 있어..
3. 심각한 폭력성 표현 “스타크래프트 2”, 결국 ‘15세 이용가’ 결정돼
- 대량살상, 사실적 선혈묘사, 쇼걸 등장,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요소 총망라해도 청소년이용가능!
- 국내 유사게임들은 ‘청소년이용불가’, 해외 거대 게임사 ‘블리자드’의 스타 2는 ‘15세 이용가’
- “폭력성, 약물” 표현 등에 대해 표결 및 재등급분류 4차례에 걸친 재투표, 결국 ‘15세 이용가’로 결정돼
- 반면, 유사한 국내게임인 ‘마비노기영웅전’ 등급의 경우, 제대로 회의조차 안하고 청소년불가등급 판정
4. 구색만 갖춘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가 99.4%
- 최근 3년간 등급분류위반사례 56건, 국내 상위 게임업계들도 포함, 등급 받는 게임 따로?
-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고, 수사의뢰하여도 경찰측과 공조 안돼...
- 최근 4년간 등급위원회에서 등급결정한 게임 8,038개, 현재 등급분류위반 모니터요원 3명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자카드제,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검토거쳐 추진해야
- 막무가내식 전자카도 도입추진시 부작용 우려, 당초의 폐광지역 지원 목적사업도 큰 차질 우려돼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시, 객관적 지표 없이 특정 사업자 뺏다 넣었다 번복해 신뢰성과 공신력 타격
-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사행산업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2. 매출총량제 시행, 올해 3,568억원의 세금과 특별적립금 감소
-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공익사업 차질이 예상
- 경직된 업체별 매출총량제에서 사행산업 전체 총액에서 탄력조정해 주는 방안 마련해야
3. 사감위 파견공무원의 잦은교체, 전문성 부재, 성과만들기 급급
- 전체 40명의 직원중 21명이 정부부처 파견직원, 위원회 설립이후 퇴직자만 54명
-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감위 직원의 전문성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4. 부도덕한 강원랜드, 전문병원 연계한 도박중독치료자 고작 247명
- 카지노 개장이후 올 상반기까지 카지노입장객 총 1천 567만여명, 총매출액 6조 7천여억원
-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도박비관 자살자 11명, 사업장인근에서 자살자까지 합하면 35명
- 카지노개장 이후 올 8월말까지 도박중독 관련 자발 및 의무상담자만 21,434명에 달해...
-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 우려자에 대한 전문병원연계 치료자는 겨우 247명
- 도박중독자를 전문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으로 상담치료를 받
□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단체 사업지원 행사·중복지원 심각, 영화발전기금 효율화 필요
-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고 대부분이 영화제, 세미나 등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 지원
- 투자조합 출자 사업 수익률 -10.2%, 수익률 제고 위한 기관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
- 투자안정화지원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예산 낭비 우려
2.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로 대박 신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 한국영화 점유율, 2006년 63.9% ⇒ 2007년 50.0% ⇒ 2008년 42.1% ⇒ 올 8월말 47.5%
- 한국영화 수익률 감소 추세, 투자 매력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 300억원 이상, 불법 다운로드 근절 방안 강구해야
□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늘 'D등급'에 맴돌아...
- 영등위 고객 만족도 자성해, 심의기준·기간에 대한 재평가 노력 있어야
- 청소년 보호 위해 폭력·선정적 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준 엄격히 강화해야
□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1. NHN 한게임 등 포털업체 운영 게임사이트들 변칙영업 심각해
- 한게임 변칙게임 등으로 계정정지 올해만 벌써 5만6,000여건, 불법도박장 변질우려
- NHN 매출액 1조2천억원 중 한게임이 벌어들인 매출이 3,666억원에 달해...30% 차지
2. 초등학생 41.5%,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 게임하고 있어
- 청소년 주당 평균 게임횟수 4.1회, 주 7회 이상 게임하는 청소년 17.5%나 되고 있어,
- 게임물 연령등급 적절치 않다 ‘40.8%’,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미 모른다 응답 52.4%에 달해
- 초등학생 79.7%가 부모님이나 형제·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게임하고 있어..
3. 심각한 폭력성 표현 “스타크래프트 2”, 결국 ‘15세 이용가’ 결정돼
- 대량살상, 사실적 선혈묘사, 쇼걸 등장,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요소 총망라해도 청소년이용가능!
- 국내 유사게임들은 ‘청소년이용불가’, 해외 거대 게임사 ‘블리자드’의 스타 2는 ‘15세 이용가’
- “폭력성, 약물” 표현 등에 대해 표결 및 재등급분류 4차례에 걸친 재투표, 결국 ‘15세 이용가’로 결정돼
- 반면, 유사한 국내게임인 ‘마비노기영웅전’ 등급의 경우, 제대로 회의조차 안하고 청소년불가등급 판정
4. 구색만 갖춘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가 99.4%
- 최근 3년간 등급분류위반사례 56건, 국내 상위 게임업계들도 포함, 등급 받는 게임 따로?
- 강제성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고, 수사의뢰하여도 경찰측과 공조 안돼...
- 최근 4년간 등급위원회에서 등급결정한 게임 8,038개, 현재 등급분류위반 모니터요원 3명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전자카드제,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검토거쳐 추진해야
- 막무가내식 전자카도 도입추진시 부작용 우려, 당초의 폐광지역 지원 목적사업도 큰 차질 우려돼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시, 객관적 지표 없이 특정 사업자 뺏다 넣었다 번복해 신뢰성과 공신력 타격
-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사행산업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2. 매출총량제 시행, 올해 3,568억원의 세금과 특별적립금 감소
-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공익사업 차질이 예상
- 경직된 업체별 매출총량제에서 사행산업 전체 총액에서 탄력조정해 주는 방안 마련해야
3. 사감위 파견공무원의 잦은교체, 전문성 부재, 성과만들기 급급
- 전체 40명의 직원중 21명이 정부부처 파견직원, 위원회 설립이후 퇴직자만 54명
-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감위 직원의 전문성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4. 부도덕한 강원랜드, 전문병원 연계한 도박중독치료자 고작 247명
- 카지노 개장이후 올 상반기까지 카지노입장객 총 1천 567만여명, 총매출액 6조 7천여억원
- 강원랜드 사업부지내에서 도박비관 자살자 11명, 사업장인근에서 자살자까지 합하면 35명
- 카지노개장 이후 올 8월말까지 도박중독 관련 자발 및 의무상담자만 21,434명에 달해...
-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도박중독 우려자에 대한 전문병원연계 치료자는 겨우 247명
- 도박중독자를 전문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으로 상담치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