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금감위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2 12:09:00
105
105
1. 카드대란 3단계 :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신용판매 취급비중(재경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
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경부, 99.8.31) 등 내수경기 부양 목
적 신용카드 국가 권장 시기
정책책임자 :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
제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제한 반대(규개위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
(재경부, 규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
“국민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
“ 급격한 경착륙, 신용불량자 양산시대
정책책임자는 이기호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규 규개위원장
3. 카드대란 시기(2003년 - ) △.3.17대책으로 카드사에 2조원 증자, △4.3대책으로 카드사 4.6
조원 증자(금감원, 4.3), △LG카드 유동성지원(재경부, 11.1) 등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던
시기. 정책책임자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2.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 : 정책대안
1. 보험료 인하대책 : 방카슈랑스 상품사업비, 일반보험보다 적게
부과도록 상품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
2. 개별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사업비 공시하는 제도개선 실시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자동차보험 배제되야
[1]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드사태 관련 증인신문의 목적은 중요한 정책적 고비 길에서 올바른 정
책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고 정책실패의 전철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임.
올해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카드대란과 관련한 금융기관감독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집행
에서 드러난 명백한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나아가 그 대의를 금융감독기구 개
편의 방향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감사원 감사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질 위치에 있
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되었습니다. 카드정책 실패에 이은 감사정책 실패를 동시
에 따지는 의미가 되어야 함.
‘500만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정책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 정책을 자신들의 편의주
의에 맞춰 농단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이 한계주어진 틀 속에서 치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
운 현실임. 실제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렸고, 꼭 따져물어야 할 증
인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출석한 현실임.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주요시기별 정책실패 요인을 따져볼 생각임
카드대란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수 있음.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3. 카드대란 시기(2003년-)로 나눌 수 있음.
1. 1단계 ‘위기 시발시기’에는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이상) 폐지 (재경
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
경부, 99.8.31) 등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부풀리고 국
가가 권장했던 시기임. 당시 주요 정책담당자는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임.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00.1.14 재경부장관으로 옮겨가서 신용카드 영수
증 복권제(재경부-00.1월) 시행함.
2. 2단계 위기징후시기에는 2001년 5월과 7월에 금감위의 카드사태 경고로 현금대출비용 축소
와 길거리 회원모집 축소를 건의하자 재경부와 규개위가 이를 무시하고 내수진작에 치중, 카드
대란을 자초한 시기입니다.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제 10→20%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 제한 반대(규제개혁위원회 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재경부, 규
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한 시기임.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최대한 장려하던 시기로 △금감위가 신용카드 발급시 경품
제공 금지를 건의하자 규개위, 공정위는 이를 반대함(01.7.1). 이 시기를 “IMF탈출을 위해 국민
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로 말할 수 있음.
이 시기의 정책책임자들은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
규 규제개혁위원장 등 임.
그런데 카드사용을 힘껏 부풀려놓고 2002년에는 △신용카드 종합대책(금감위, 02.5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신용판매 취급비중(재경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
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경부, 99.8.31) 등 내수경기 부양 목
적 신용카드 국가 권장 시기
정책책임자 :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
제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제한 반대(규개위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
(재경부, 규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
“국민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
“ 급격한 경착륙, 신용불량자 양산시대
정책책임자는 이기호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규 규개위원장
3. 카드대란 시기(2003년 - ) △.3.17대책으로 카드사에 2조원 증자, △4.3대책으로 카드사 4.6
조원 증자(금감원, 4.3), △LG카드 유동성지원(재경부, 11.1) 등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던
시기. 정책책임자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2.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 : 정책대안
1. 보험료 인하대책 : 방카슈랑스 상품사업비, 일반보험보다 적게
부과도록 상품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
2. 개별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사업비 공시하는 제도개선 실시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자동차보험 배제되야
[1]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드사태 관련 증인신문의 목적은 중요한 정책적 고비 길에서 올바른 정
책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고 정책실패의 전철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임.
올해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카드대란과 관련한 금융기관감독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집행
에서 드러난 명백한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나아가 그 대의를 금융감독기구 개
편의 방향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감사원 감사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질 위치에 있
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되었습니다. 카드정책 실패에 이은 감사정책 실패를 동시
에 따지는 의미가 되어야 함.
‘500만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정책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 정책을 자신들의 편의주
의에 맞춰 농단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이 한계주어진 틀 속에서 치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
운 현실임. 실제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 버렸고, 꼭 따져물어야 할 증
인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출석한 현실임.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주요시기별 정책실패 요인을 따져볼 생각임
카드대란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수 있음.
1. 위기 시발시기(1999-2000)
2. 위기 징후시기(2001--2002)
3. 카드대란 시기(2003년-)로 나눌 수 있음.
1. 1단계 ‘위기 시발시기’에는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이상) 폐지 (재경
부,99.2.1) △카드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재경부, 99.5.4),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재
경부, 99.8.31) 등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부풀리고 국
가가 권장했던 시기임. 당시 주요 정책담당자는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임.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00.1.14 재경부장관으로 옮겨가서 신용카드 영수
증 복권제(재경부-00.1월) 시행함.
2. 2단계 위기징후시기에는 2001년 5월과 7월에 금감위의 카드사태 경고로 현금대출비용 축소
와 길거리 회원모집 축소를 건의하자 재경부와 규개위가 이를 무시하고 내수진작에 치중, 카드
대란을 자초한 시기입니다.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재경부 01.3.28), △신용카드 소득공제 10→20% 상향조정(재경부
01.8.1), △가두모집 제한 반대(규제개혁위원회 01.7.1) △현금대출비중 제한 반대(재경부, 규
개위 01.7.1),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반대(규개위, 재경부 01.12.1)한 시기임.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최대한 장려하던 시기로 △금감위가 신용카드 발급시 경품
제공 금지를 건의하자 규개위, 공정위는 이를 반대함(01.7.1). 이 시기를 “IMF탈출을 위해 국민
의 미래를 카드라는 사용수단으로 외상으로 끌어다 쓴 시기”로 말할 수 있음.
이 시기의 정책책임자들은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강철
규 규제개혁위원장 등 임.
그런데 카드사용을 힘껏 부풀려놓고 2002년에는 △신용카드 종합대책(금감위,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