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안전이 생명”인 승강기, 관리부실로 사고급증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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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 생명”인 승강기, 관리부실로 사고급증 ]
- 승강기 사고 건수 ‘05년 대비 267.9% 증가 -
- 검사인력 1인당 약 573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사고 건수는 ‘05년 42건에서 ’09년 년 8월 현재75건으로 금년 연말 예상건수는 112.5건으로 ‘05년 대비 267.9%가 증가했다.
전국 승강기 총대수는 ‘05년 314,284대로 승강기의 교체,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09년 9월 30일 현재 396,132대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것은 ‘05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검사 인력은 ‘09년 현재 3개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총 검사인력은 총 662명으로 1인당 약 573대 관리되는 것으로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상태 승강기의 수는 ‘06년 306대에서 ’09년 8월 860대로서 이는 ‘06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승강기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관리업체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691개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승강기 안전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매년 전국 승강기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승강기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영세한 관리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저가 승강기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의 야기와 미수검 상태 승강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한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모색을 주문하였다.
- 승강기 사고 건수 ‘05년 대비 267.9% 증가 -
- 검사인력 1인당 약 573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사고 건수는 ‘05년 42건에서 ’09년 년 8월 현재75건으로 금년 연말 예상건수는 112.5건으로 ‘05년 대비 267.9%가 증가했다.
전국 승강기 총대수는 ‘05년 314,284대로 승강기의 교체,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09년 9월 30일 현재 396,132대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것은 ‘05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검사 인력은 ‘09년 현재 3개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총 검사인력은 총 662명으로 1인당 약 573대 관리되는 것으로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상태 승강기의 수는 ‘06년 306대에서 ’09년 8월 860대로서 이는 ‘06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승강기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관리업체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691개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승강기 안전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매년 전국 승강기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승강기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영세한 관리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저가 승강기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의 야기와 미수검 상태 승강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한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모색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