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매년 5% 인상’약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또한 주공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한시적 동결도 눈가리고 아웅!!

■ 현황

□ 현재 주공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매년5%씩 자동인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작년 6월)와 법원은 각각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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