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12 주택공사 - 자체준공검사
의원실
2004-10-12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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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준공검사로 인한 부실 점검으로 입주전 검사때 실입자예정자들의 불만많아
■ 현황
□ 현재 주공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주공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현황
□ 현재 주공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주공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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