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12 주택공사 - 자체준공검사
자체준공검사로 인한 부실 점검으로 입주전 검사때 실입자예정자들의 불만많아

■ 현황

□ 현재 주공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주공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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