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경기도, 외국인 범죄 발생 매년 급증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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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경기도, 외국인 범죄 발생 매년 급증 ]
- 특히, 안산 등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는 ‘05년 2,495건, ’06년 2,421건 ‘07년 4,394건, ’08년 6,471건, ‘09.8월 4,834건으로 해마다 급증, 동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69,326건 중 30%인 20,61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청이 제출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경기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국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경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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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범죄 발생 매년 급증 ]
- 특히, 안산 등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는 ‘05년 2,495건, ’06년 2,421건 ‘07년 4,394건, ’08년 6,471건, ‘09.8월 4,834건으로 해마다 급증, 동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69,326건 중 30%인 20,61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청이 제출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경기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국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경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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