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정부의 국제선 분담 항공정책 명확히 해야, 임기응변식은 곤란
의원실
2009-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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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국제선 분담 항공정책 명확히 해야, 임기응변식은 곤란
-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둘러싼 양 공항공사간 입장 대립, 정부에서는 명확한 항공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 김포공항은 현 스카이시티, 이마트지역을 공항시설로 전환할 계획
- 수요 대비 넘치는 국제선 시설계획,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인천공항 관련 SOC 시설의 이용 저하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2. KTX 확대 개통에 따른 지방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여객통행실태조사 결과 전라선 KTX 개통에 따른 여수공항의 항공여객 수요는 23% 감소, 자체분석 결과 KTX 2단계 개통으로 경부축 4개 공항 항공여객 수요는 12.7% 감소가 예상되었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공항의 적자 증가는 시간문제임.
3. 인천공항지역 민간사업자들과 상생해야.
- 인천공항에너지(주)의 발전설비가 가동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전기 보다 약 35원/kwh이나 높은 요금으로 8월 한달에만 15억원의 차익을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4. 인천공항 항공기 착륙시간 타 공항보다 21초~12초 더 걸려
- 단순 계산하여도 2008년 한해에만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들은 38억원의 기름을 낭비. 이외에도 환경, 안전성, 고객서비스, 항공사 경제성, 활주로 용량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해결방안 마련 필요
5. 유명무실한 피해구제접수처, 항공사 설치의무 부실 이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실적 없어.
- 공항 내 승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하나, 대부분 승객들과 별도의 공간인 항공사 사무실에 위치하며 이마져도 형식적. 법 제정 후 5년간 접수실적 없음.
6. 인천공항공사 비 전문분야인 자기부상열차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 총 4,500억원의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인천공항공사가 비전문분야인 열차운영을 맡아. 인천공항공사가 856억원 및 연간 50억원의 운영비용 자체부담.
-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둘러싼 양 공항공사간 입장 대립, 정부에서는 명확한 항공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 김포공항은 현 스카이시티, 이마트지역을 공항시설로 전환할 계획
- 수요 대비 넘치는 국제선 시설계획,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인천공항 관련 SOC 시설의 이용 저하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2. KTX 확대 개통에 따른 지방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여객통행실태조사 결과 전라선 KTX 개통에 따른 여수공항의 항공여객 수요는 23% 감소, 자체분석 결과 KTX 2단계 개통으로 경부축 4개 공항 항공여객 수요는 12.7% 감소가 예상되었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공항의 적자 증가는 시간문제임.
3. 인천공항지역 민간사업자들과 상생해야.
- 인천공항에너지(주)의 발전설비가 가동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전기 보다 약 35원/kwh이나 높은 요금으로 8월 한달에만 15억원의 차익을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4. 인천공항 항공기 착륙시간 타 공항보다 21초~12초 더 걸려
- 단순 계산하여도 2008년 한해에만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들은 38억원의 기름을 낭비. 이외에도 환경, 안전성, 고객서비스, 항공사 경제성, 활주로 용량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해결방안 마련 필요
5. 유명무실한 피해구제접수처, 항공사 설치의무 부실 이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실적 없어.
- 공항 내 승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하나, 대부분 승객들과 별도의 공간인 항공사 사무실에 위치하며 이마져도 형식적. 법 제정 후 5년간 접수실적 없음.
6. 인천공항공사 비 전문분야인 자기부상열차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 총 4,500억원의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인천공항공사가 비전문분야인 열차운영을 맡아. 인천공항공사가 856억원 및 연간 50억원의 운영비용 자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