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G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시장원리 훼손
-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1) 카드사 위기 발생시 카드가맹점의 매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책임 준비금을 적
립시키는 등의 제도 보완 필요
2) 카드사의 부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카드사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 필요
3)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함
4) 정부의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 심의 절차 필요

2. 카드대란, 재경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제도 정비해야
1) 카드사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의 축소
2) 법인세법의 카드사 과다 차입 기준(자기자본의 15배 초과) 축소
3) 신용카드업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4. 불법 외화유출 사후관리 허술하다

5. 지나친 환율 방어 국민 부담 증가시킨다

6.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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