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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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범죄자 전과 20% 넘어
◇ 2008년 학교폭력, 급증 난폭
- 1년전보다 10배 폭증
◇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급증
- 강간관련 범죄가 제일 많아
◇ 40대가 범죄 제일 많아!!
- 절도와 강도는 10대, 폭력은 20대, 강간죄는 30대가 제일 많아
◇ 범인은 범죄 현장에서 1/3 이상 검거
- 범인은 자기 집에 숨는다
◇ 2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709명 1조 9,433억원 훨씬 넘어
- 1천억원 이상 미납자 9명이 미납액 78% 이상 차지
◇ 공무원의 인권침해, 죄가 안된다??
- 공무원이 인권침해하면 10명 중 2명도 기소 안돼
- 일반범죄 기소율의 1/25에 불과
◇ 100명 중 약 11명은 죄 없이 검찰에 송치
- 지난 6년 7개월 동안 국민 1/3이 검찰 송치
◇ 문단속만 잘 해도 도둑 막는다.
- 대부분은 열린 문으로 들어와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2008년 학교폭력, 급증 난폭
- 1년전보다 10배 폭증
◇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급증
- 강간관련 범죄가 제일 많아
◇ 40대가 범죄 제일 많아!!
- 절도와 강도는 10대, 폭력은 20대, 강간죄는 30대가 제일 많아
◇ 범인은 범죄 현장에서 1/3 이상 검거
- 범인은 자기 집에 숨는다
◇ 2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709명 1조 9,433억원 훨씬 넘어
- 1천억원 이상 미납자 9명이 미납액 78% 이상 차지
◇ 공무원의 인권침해, 죄가 안된다??
- 공무원이 인권침해하면 10명 중 2명도 기소 안돼
- 일반범죄 기소율의 1/25에 불과
◇ 100명 중 약 11명은 죄 없이 검찰에 송치
- 지난 6년 7개월 동안 국민 1/3이 검찰 송치
◇ 문단속만 잘 해도 도둑 막는다.
- 대부분은 열린 문으로 들어와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