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도로교통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김성조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 정부는 도로교통공단에게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이양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 선진화’,‘3대 거품빼기’ 이행
- 7.2% 인력 감축, 44명 청년인터채용 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 자체 ‘3대 거품빼기’ 운동 통해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개선

∘공무원 자발적 임금기부 문화 공공기관의 참여의식 필요
- 공공기관도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 57명 10.1% 인력 감축, 23명 청년인턴채용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 매년 축소돼 정보접근권 제한되고 있어
- 김성조 의원, 정보 격차 해소 위해 고령층정보화교육사업 예산 확대 되어야

∘(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신중해야
- 재단설립하면 기금출연 정부예산 5,000억원, 연간 2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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