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 이틀째

◎ 신용카드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신용카드사태 발생은 카드사의 부실경영, 금융당국의 부실정책,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등
이 만들어낸 불량품"

1.■ 정부의 정책 목적 및 효과
2.■ 신용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태
3.■ 금융시장 규율의 마비
4.■ 신용카드사의 본연의 역할과 감독기능
5.■ 금융당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하여
6.■ 신용카드 이용자의 과소비

O 우리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한 금융감독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금융시
장의 불안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
O 모두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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