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진섭]해양경찰청 불법조업 등 관련
1. 서해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천국이다.

2. 우리어선 보호하고 일본어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3.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4. 해양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

5. 재난적 오염사고에 대비책 미비하다.

6. 해안경계임무 인수,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 폐지시 국가안보와 해상 치안에 공백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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