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서울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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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요지
1. 작년 하루평균 8,444명 집회참가, 일평균 36.7회 집회개최
- 법질서 수준 OECD 30개국 중 27위, 법질서 확립방안 마련해야
2. 서울지방경찰청, ‘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 구속 9,133명 불구속 실적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되어야
3.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꼴지 기록해
- 성과지표·치안고객만족도 부분 16위 · 14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5위
4. 서울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어
- 20대 이하 젊은 층의 음주운전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아
- 연령대 별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요지
1. 작년 하루평균 8,444명 집회참가, 일평균 36.7회 집회개최
- 법질서 수준 OECD 30개국 중 27위, 법질서 확립방안 마련해야
2. 서울지방경찰청, ‘서민보호 민생치안’활동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2년간(‘08~’09), 8,421건 9,964명 적발해 831명 구속 9,133명 불구속 실적
- ‘사후 단속 중심’의 민생치안 보다는 ‘예방적 서민보호’가 되어야
3.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꼴지 기록해
- 성과지표·치안고객만족도 부분 16위 · 14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5위
4. 서울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어
- 20대 이하 젊은 층의 음주운전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아
- 연령대 별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