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실-환노위] 10월11일 한강청-보도자료
수공, 안산신도시 개발관련 부도덕성 들어나
악취공해 원인은 바로 ‘수자원공사’ … 악취영향 알면서도 사업강행
민원 줄이고 책임 회피하려고 분양공고에 오염원 입지 알려
초기 환경영향평가서 악취관련 언급조차 없어

수공, 주민의견수렴·악취평가 안하려고 서둘러 협의요청
악취포함 평가서 작성규정 애써 외면
“그때 악취 평가했으면 악취문제 상당부분 해결됐을 것”

협의내용과 달리 사전공사 하고도 이를 속인채 재협의요청
당초 반대했던 경인청, 동의로 돌아서

완충녹지대 설계·시공·관리 모두 부실
수공, 완충녹지 효능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선전
녹지공간 포함해도 대기물질 저감율 0.5% 불과
대책前 33.0ppb → 대책後 32.9ppb 모두 환경기준 초과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수공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그러고도 수공은 ‘지속 관리중’이라며 거짓 보고
완충녹지대는 공원아닌 쓰레기장
20m 높이의 정화수림대 ‘없는 것으로’ … 경인청 이의제기 안해
수공, 완충녹지대 폭 1000m→500m 아무런 설명없이 일방 축소

악취 발생량·모델링과 녹지대 효능평가 하라는 환경부요구 무시
시화공단 97년 공해업종 입주제한 … 반월공단은 04년에서야

경기도, 악취배출업소 점검하고도 악취단속 안해
04년 반월·시화공단 7485업소 점검결과 악취적발 1곳뿐
경기도, 측정장비 없어 대기오염 법정물질 측정 못해
보건환경연구원 공단대기팀 1명이 평균 2개 산업단지 담당
업체명 노출금지조항 어기면서 대기오염 측정 ‘신뢰성 의문’

악취방지법 시행되도 경기도는 ‘개점휴업’
악취방지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ZERO … 검사기관 지정 못받아
단속능력 한계 드러나고도 안산시의 이양요구 묵살

수공, 신도시사업으로 1100억원 적자 주장
이는 자기자본비용 4000억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잘못
실제로는 2900억원 수익 … 전액 대기개선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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