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주광덕의원]대검찰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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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9. (월)
□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 사회지도층(정치인, 재벌 등)봐주기 수단 남용
□ 검사․검찰직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신뢰 잃어
□ 검찰인지 중요사건 무죄급증, 대책필요!
□ 아동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본증으로 채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