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서울시 교육청 국감 보도자료 - 2009/10/09
의원실
2009-10-19 00:00:00
38
3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2009.10.9)
1. 급식비 학부모부담률 74.9%, 전국평균(67%)보다 높아
급식비 연체자도 47% 폭증 3,170명⇒08년 4,661명
무료 급식율 서울 8.9%로 전국 최저치, 평균 13%
그럼에도 급식대상 줄이고, 절감예산은 다른데 사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급식예산 축소 우려
2.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학원수강료를
올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
시범운영결과,수강료 평균 22% 상승
교과부는 학원가 단속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단속 완화하는 꼴
3. 국제중 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영훈중 최소 年770만원, 대원중 年655만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20% 입학정원 있으나마나
사회적배려자 결원, 일반학생들로 채워
중도탈락자 5명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3명
미등록 3명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1명 등 총 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4. 서울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폭증, 33.4%로 전국 두 번째
지난해 하루 16명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부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증가율 전국 최고 160%
5.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년대비 15.7% 증가
지난해 1,860건으로 전국 21.1% 차지
성폭력도 13건 발생,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07년 1,608건에서 08년 1,860건
신체폭행이 67.6%, 금품갈취 21.1%, 집단따돌림 4.0% 순
6. 특수교육예산 6% 공약, 공염불
전국평균 3.9%, 서울시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지원예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
7. 서울시 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안 지켜
장애인 고용비율 0.81%,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8. 서울청 관내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가장 낮아
의대진학율은 가장 높아 6.9%
지난 4년간 전국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93.7%, 서울은 91.7%
과학고출신 의대진학율은 전국평균 4.9%, 서울은 6.9%
9.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지난 3년간 징계받은 교원 115명
복부위반 49명으로 42.6% 차지, 그중 44.9%가 간병휴직중 해외나가
촌지등 금품수수 21명(18.2%)-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9명(16.5%)
성폭력도 7명(6.1%)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중징계가 35명으로 30.4%였으며,
69.6%가 경징계였는데, 정직 18건, 견책 34건, 경고 15건 등
부패공직자도 42명 징계
수뢰혐의 71.4%(30명), 향응수수16.7%(7명), 기타 11.9%(5명)
경고가 20명으로 47.6% 차지,
해임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5명, 견책 6명, 경고 20명
중징계 26.2%, 경징계 73.8%
(서울시교육청 2009.10.9)
1. 급식비 학부모부담률 74.9%, 전국평균(67%)보다 높아
급식비 연체자도 47% 폭증 3,170명⇒08년 4,661명
무료 급식율 서울 8.9%로 전국 최저치, 평균 13%
그럼에도 급식대상 줄이고, 절감예산은 다른데 사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급식예산 축소 우려
2. 학원수강료산정시스템이 오히려 학원수강료를
올리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
시범운영결과,수강료 평균 22% 상승
교과부는 학원가 단속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단속 완화하는 꼴
3. 국제중 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영훈중 최소 年770만원, 대원중 年655만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20% 입학정원 있으나마나
사회적배려자 결원, 일반학생들로 채워
중도탈락자 5명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3명
미등록 3명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1명 등 총 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4. 서울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폭증, 33.4%로 전국 두 번째
지난해 하루 16명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부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증가율 전국 최고 160%
5.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년대비 15.7% 증가
지난해 1,860건으로 전국 21.1% 차지
성폭력도 13건 발생, 1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07년 1,608건에서 08년 1,860건
신체폭행이 67.6%, 금품갈취 21.1%, 집단따돌림 4.0% 순
6. 특수교육예산 6% 공약, 공염불
전국평균 3.9%, 서울시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지원예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아
7. 서울시 교육청,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 안 지켜
장애인 고용비율 0.81%,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8. 서울청 관내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가장 낮아
의대진학율은 가장 높아 6.9%
지난 4년간 전국 과학고 이공계진학율 93.7%, 서울은 91.7%
과학고출신 의대진학율은 전국평균 4.9%, 서울은 6.9%
9.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지난 3년간 징계받은 교원 115명
복부위반 49명으로 42.6% 차지, 그중 44.9%가 간병휴직중 해외나가
촌지등 금품수수 21명(18.2%)-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19명(16.5%)
성폭력도 7명(6.1%)
징계는 파면 5명, 해임 8명, 정직 22명 등 중징계가 35명으로 30.4%였으며,
69.6%가 경징계였는데, 정직 18건, 견책 34건, 경고 15건 등
부패공직자도 42명 징계
수뢰혐의 71.4%(30명), 향응수수16.7%(7명), 기타 11.9%(5명)
경고가 20명으로 47.6% 차지,
해임파면 4명, 정직 7명, 감봉 5명, 견책 6명, 경고 20명
중징계 26.2%, 경징계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