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금융전문가 1,692인 대상 경제상황 인식 및 금융정책 적정성 설문조사 실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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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 금융전문가 1,692인 대상 경제상황 인식 및 금융정책 적정성 설문조사 실시 -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89%, ‘매우 빠르게 회복될 것’ 13%로 기업, 국민보다 현 경제상황 및 경기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 평가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59%
지금까지의 정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해외통화 스왑체결’ 71%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각각 52%, 49%가 긍정적으로 평가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69%
‘단독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에는 찬반 엇갈려(44%:24%),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 후 1~2년 뒤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다수. 지금 당장은 아냐
금융기관장의 경영실패 책임 손실배상은 57%가 반대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친절 22%, 불친절 18%, 금융당국의 권위적, 고압적 자세 지적
‘정부의 미소금융정책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45%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는 68%가 반대, 찬성은 32%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찬성 70%
메자닌 펀드조성 필요 75%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2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계 최일선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금융투자인을 대상(응답자 1,692명, 일부 무응답 포함)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9일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의 적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항목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함으로써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경기가 회복세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정부는 심층분석을 통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함. 반면에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조사’결과는 기업의 64.9%, 국민의 31.8%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금융 전문가 그룹이 현 경제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더블딥 가능성이 14%, 회복 가능성 불투명과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58%에 이른 점을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전경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기업 72.6%, 국민 49.4%,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기업 12.4%, 국민 17.5%로 금융전문가 그룹(각각 58%, 14%, 15%)은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은 기업 1.9%, 국민 5.9%인 반면, 금융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13%로 금융전문가 그룹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당장의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은 없다”라고 말했으나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이상(59%)은 출구전략의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후라는 응답자는 41%임.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금융전문가 그룹 역시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전문가 그룹의 63%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7%에 불과함.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펼친 각종 정부 정책 가운데 금융전문가 그룹의 7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통화 스왑 체결’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응답함.
-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 금융전문가 1,692인 대상 경제상황 인식 및 금융정책 적정성 설문조사 실시 -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 89%, ‘매우 빠르게 회복될 것’ 13%로 기업, 국민보다 현 경제상황 및 경기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 평가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59%
지금까지의 정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해외통화 스왑체결’ 71%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각각 52%, 49%가 긍정적으로 평가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 69%
‘단독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에는 찬반 엇갈려(44%:24%),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 후 1~2년 뒤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다수. 지금 당장은 아냐
금융기관장의 경영실패 책임 손실배상은 57%가 반대
금융당국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친절 22%, 불친절 18%, 금융당국의 권위적, 고압적 자세 지적
‘정부의 미소금융정책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45%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는 68%가 반대, 찬성은 32%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찬성 70%
메자닌 펀드조성 필요 75%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2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계 최일선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금융투자인을 대상(응답자 1,692명, 일부 무응답 포함)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9일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의 적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09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항목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함으로써 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경기가 회복세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정부는 심층분석을 통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함. 반면에 전경련이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국민 인식조사’결과는 기업의 64.9%, 국민의 31.8%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금융 전문가 그룹이 현 경제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더블딥 가능성이 14%, 회복 가능성 불투명과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58%에 이른 점을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전경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U字형 또는 L字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기업 72.6%, 국민 49.4%, '더블딥 가능성이 있다’는 기업 9.9%, 국민 17.2%, ‘경기가 불투명하여 전망 자체가 곤란하다’는 기업 12.4%, 국민 17.5%로 금융전문가 그룹(각각 58%, 14%, 15%)은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은 기업 1.9%, 국민 5.9%인 반면, 금융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응답이 13%로 금융전문가 그룹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 당장의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은 없다”라고 말했으나 금융전문가 그룹의 절반 이상(59%)은 출구전략의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이후라는 응답자는 41%임.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금융전문가 그룹 역시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에 불과함.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노력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전문가 그룹의 63%가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정책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만족감 표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7%에 불과함.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펼친 각종 정부 정책 가운데 금융전문가 그룹의 71%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통화 스왑 체결’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