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교과위 산하기관 국감 자료 - 2009/10/12
의원실 2009-10-19 00:00:00 5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 등 산하기관 2009.10.12. 10:00 국회)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1.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적립금 주식 등 투자로
총 573억9천만원 날려
지난 한해동안 총 주식투자금액 총 6,875억4천만원에 달해
투자손실은 공개된 것만 1,898억4천만원 투자에 573억9천만원 손실
-12개 대학 357억4천만원,7개 전문대학 216억5천만원
-손실추정되는 미공개한 대학 및 전문대학 투자액 4,977억1천만원의
손실까지 합할 경우 손실액은 1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
이는 10,000여명 이상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가능한 금액

2.대학,‘인재양성소’가 아닌‘신용불량자 양산소’
-대학등록금,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인상
-한국 등록금은 OECD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신용불량자 16,621명(금년 7월말), 2006년말 비교하면 24.9배 증가
-2008년 12월말 1만118명보다 6,603명(65.3%)이 급증
-대학은 오히려 주식투자로 대학적립금 날려

-등록금 회계 분리하고, 대학적립금 최소화 필요
-미공개 대학적립금 주식투자손실내역 공개해야
등록금상환제 즉각 도입하여 등록금반값 시행하라

3.입학사정관제도 예산지원 수도권 대학에 집중
-07~09년 지원예산 수도권 대학 252억4700만원, 지방 129억1000만원
-지방학생 할당제 등 지방대학 인재육성 지원대책 필요

<장학재단>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 졸속, 문제 많아
-현 부모소득기준 대출제한은 불평등, 소득분위 제한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시행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줄어
-국가재정 악화 우려, 취업후 소득수준별 상환제 검토해야
-졸속추진으로 내년 시행 가능할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 5,250억원 날려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 39.3%, 총 운용수익율은 -4.7%,
운용손실액 2,963억, 9개 기금가운데 최고
9개 기금 총 운용손실액 6,132억원의 48.3% 차지
감사원감사결과 도덕불감증도 문제로 지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못미쳐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일본해」「다케시마」배너 통해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
대책마련해야
첨부파일
091012_사학연금관리공단등교과위산하기관국감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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