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송훈석]09.10.19 대한체육회 등 4개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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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1.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외면하나
- 2010년 상반기까지 유치위원회 공식홍보활동 못해, 체육회 간접지원 절실한 상황
- 대한체육회, 국내 후보도시 선정해 놓고 유치지원을 위한 예산은 0원
-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집행률 63%에 불과
2. 스포츠 폭력사건 조사 및 징계, 대한체육회가 직접 수행해야....
- 스포츠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체육계, 대한체육회 요청도 묵살내지 무시
- 박용성회장의 스포츠폭력 일벌백계,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
- 성폭력 대책 ‘수립·발표’만 하면 끝인가? 실행은 전혀 안돼
3. 중앙대의원 제도는 회장연임을 위한 들러리 제도, 개선방안 절실
- 문화부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 경기단체의 민주적 운영위해서는 제도 개선 뒤따라야
- 당장 폐지하는 것은 경기단체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4. 올림픽 출전선수 격려금 유용 사례, 대한 체육회의 도덕 불감증
- 올림픽 대회 후 반납해야 할 격려금 잔액 유용,
- 올림픽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부한 현지 격려금까지 임원위주로 지급
-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1.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대책 적극 마련해야
- 사감위 규제정책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불가피, ‘전자카드’ 도입시
특별회계전입금 약1,249억원 감소 예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예산의 32% 감소, 체육사업의 대폭축소 예상
- 전자카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책수익원 발굴 노력 경주해야
2. 사행산업체, 사업장내 현금출금기만 집중설치해 ‘가산탕진’ 유도!
- 경마장,경정장 등에 설치된 ATM(86대), 2조2,548억원 현금출금, 현금서비스액 1,561억원
- 경륜·경정의 149대 ATM 중 입금가능 기계는 5%인 8대에 불과
- 입출금기 대폭확대하고 현금서비스 기능제한 적극 검토해야
3. 국민체육센터 적자 누적액 80억원에 달해, 진흥공단의 지원 필요
- 체육센터 건립 후 진흥공단 지원 근거없어..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대부분 제대로 운영안돼
- 조사대상 57개 중 적자 상태에 있는 체육센터가 36개에 적자는 80억원에 달해
□ 대상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1.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 강원권은 하위권, 동호인 수는 최하위
- 시·도 생활체육회의 사업비 지원금 강원권은 평균 7% 수준..영남권의 1/4 수준에 머물러
- 인구 대비 동호인 수도 가장 적어...강원권 보다 인구 적은 제주권의 절반 수준
2. ‘특정종목 생활체육회’인가, 몇몇 인기종목에만 편중지원 심각
- 생활체육회가 매년 지원하는 종목별 지원액 50억원 축구 등 특정 인기종목에만 편중
- 동호인 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회 차원의 적극 지원필요
- 생활체육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건전한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해야...
□ 대상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1. 태권도 관련 기관들 태권도 발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심각!
- 막대한 사업비 투입 ‘태권도공원’조성에도 대한태권도협의의 ‘상설공연장’을 별도 추진중
- 태권도 관련 중복사업의 결정체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너도나도 사업 추진 중
2.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태권도공원, 일반국민과 해외상대 홍보 미흡
- 태권도공원 홍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태권도 공원조성 국민 인지도가 25%에 불과
-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주 독자인 ‘태권도 전문지’에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홍보는 엉터리
- 태권도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호응도 높이고, 태권도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방안 절실
3. 태권도 홍보엉망, 태권도 포털사이트 “타고라(TAGORA) 유명무실
- 태권도, 2016년 올림픽 종목으로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올림픽 종목 탈락논란은 지속 대책절실
- 타고라 이용, 국내태권도 유품단자 680만명, 유품단자 대비비율 0.02%, 월 평균접속자 0.08%
- 올림픽 종목 탈락위기에 놓은 태권도 위기, ‘태권도 진흥재단’ 아니라 ‘태권도 쇠퇴재단’ 인가
4. 1억5천여만원짜리 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으로 처리, 법 위반 논란
- 2008년,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5천여만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