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9/10/1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 2009.10.13)

1. 충남 특수교육 예산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국평균 2천178만원, 충북 2천44만원, 충남 1천969만원
충남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6.7%불과
270명 중 7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2. 대전, 충남․북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세부 분석결과
대전,충남․북 전국대비 상위권은 적고 하위권은 많아
충남은 각 영역별 8~9등급 비율 전국 최고

3.학교폭력사고, 충북 46.9%, 충남 27.6%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의 2~3배 수준
충북, 집단폭력 뚜렷, 2명이 1명 폭행한 셈
전국평균은 1.4명
충남, 중학교 폭력 줄고 고등학교 대폭 늘어
07년 43.9%→59.4%, 전국평균 28.6%의 2배, 고등학교 폭력 심각

4.충북,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증가율
지난해 36.9% 증가, 하루에 5.8건 꼴 발생
원인조사 통계도 부실, 100%가 학생과실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없어
통계부실→원인분석 부실→대책부실→사고증가는 당연한 귀결

5.충남, 학교內 식중독사고 발생 급증
지난해 총 39건, 충남 5건으로 경기 14건 다음
지난 3년간 총 8건 발생, 지난해에만 5건 발생에 187명 학생 피해
충북은 0건,

6.충남 48개, 충북 15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7.충남, 충북교육청 교원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 충남 89.3%, 충북 73.1%
제식구 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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