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의원]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대구세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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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대구 세관 (09년 10월 19일)
▣ 부산지방국세청
1. 전 부산청장, 표적세무조사를 교차세무조사로 위장하기 위해 08년 부산 국정감사 허위 증언
2. 부산지방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매년 증가
타 지방청은 감소, 부산청 07년 75억원에서 09년 255억원 급증
3. 부산청, 지방국세청중 국가 패소율 가장 저조
서울청과 중부청의 국세청 패소율의 90% 이상 차지.
2006년 이후 소송건수 대비 패소건수 8건, 패소율 1.6%에 불과.
▣ 부산 , 대구본부 세관
1. 부산, 대구본부 세관 과오납 환급 지속적 증가.
부산세관 과오납 환급금액 06년 비해 08년 240%이상 증가.
2. 부산본부, 금품수수 및 직원 징계율 전국 최대
2006년 이후 본부 및 세관별 직원징계율 45% 차지.
▣ 부산지방국세청
1. 전 부산청장, 표적세무조사를 교차세무조사로 위장하기 위해 08년 부산 국정감사 허위 증언
2. 부산지방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매년 증가
타 지방청은 감소, 부산청 07년 75억원에서 09년 255억원 급증
3. 부산청, 지방국세청중 국가 패소율 가장 저조
서울청과 중부청의 국세청 패소율의 90% 이상 차지.
2006년 이후 소송건수 대비 패소건수 8건, 패소율 1.6%에 불과.
▣ 부산 , 대구본부 세관
1. 부산, 대구본부 세관 과오납 환급 지속적 증가.
부산세관 과오납 환급금액 06년 비해 08년 240%이상 증가.
2. 부산본부, 금품수수 및 직원 징계율 전국 최대
2006년 이후 본부 및 세관별 직원징계율 4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