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보건산업진흥원, 국립재활원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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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자 유치실적 뻥튀기?!
- 진료비 규모는 아무도 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07년 7,901명, 08년 27,480명이라 밝힘.
진흥원은 또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08년
1~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 밝힘.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뻥튀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 각 1,341명
(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응급의학과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진료를 이용한 외국인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섬.
진흥원이 2006년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실제 해외환자라 할 수 있는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수는 2004년 451명, 2005년 757명에 불과함.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음.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국립 재활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 의료급여 환자 입원 비율 낮고, 대기일수도 급증
- 건강보험 환자 대기일수는 급감
❏ 국립재활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미준수
현행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비율을 30%까지 보장하고, 보험환자보다 입원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있음.
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규정 상의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9월 현재 전체 입원
환자 52,466명 중 의료급여 환자 수는 8,225명(15.7%)에 불과
하고, 대신 비의료급여 환자가 44,241명(8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은 아님.
- 아래 <표 2>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824명의
대기환자 중 157명(19.1%)이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환자의 평균
대기기간 역시 2007년 이후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원이 제한받고 있음을 의미함.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환자와의
진료비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진료수입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
수익이 높은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할 수 있음.
☞ 국립재활원 2009년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서에서는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수입 증대라는 과제를 설정
하고 있음.
- 실제로 2009년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만
3천원(급여 8만 6천원, 비급여 7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10만
2천원(급여 9만 3천원, 비급여 9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큰 수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재활훈련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운영원칙(제2조 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립재활원이 수익성 증진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상대적
으로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취약
- 진료비 규모는 아무도 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07년 7,901명, 08년 27,480명이라 밝힘.
진흥원은 또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08년
1~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 밝힘.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뻥튀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 각 1,341명
(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응급의학과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진료를 이용한 외국인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섬.
진흥원이 2006년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실제 해외환자라 할 수 있는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수는 2004년 451명, 2005년 757명에 불과함.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음.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국립 재활원, 의료급여 환자 차별(?)
- 의료급여 환자 입원 비율 낮고, 대기일수도 급증
- 건강보험 환자 대기일수는 급감
❏ 국립재활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미준수
현행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비율을 30%까지 보장하고, 보험환자보다 입원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있음.
하지만 2006년 이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규정 상의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9월 현재 전체 입원
환자 52,466명 중 의료급여 환자 수는 8,225명(15.7%)에 불과
하고, 대신 비의료급여 환자가 44,241명(8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은 아님.
- 아래 <표 2>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824명의
대기환자 중 157명(19.1%)이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환자의 평균
대기기간 역시 2007년 이후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원이 제한받고 있음을 의미함.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환자와의
진료비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진료수입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
수익이 높은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할 수 있음.
☞ 국립재활원 2009년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서에서는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수입 증대라는 과제를 설정
하고 있음.
- 실제로 2009년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만
3천원(급여 8만 6천원, 비급여 7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10만
2천원(급여 9만 3천원, 비급여 9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큰 수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재활훈련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운영원칙(제2조 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립재활원이 수익성 증진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상대적
으로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