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감 보도자료 2009.10.20>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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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의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못시킨다!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 5,651억원 필요 없도록 확실한 시장격리방안 마련하라!
○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쌀값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쌀값이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식의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10월 6일, 통계청가 발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쌀 생산량은 총 468만 2천톤으로서 전년 대비로는 16만 1천톤 (3.3%) 감소하지만 평년작인 456만 5천톤보다는 11만 7천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즉, 올해 쌀 생산량은 468만 2천, 09년산 쌀 예상소비량은 437만톤으로 31만 2천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공공물량(군과 학교 등 단체급식용)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 11만 톤을 매입해 총 29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물량은 약 2만 2천톤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는 쌀 수확기 출하나 가격은 “심리적 요인”에 달렸다. 정말로 “걱정 끝”이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류의원은 장관이 지난 9월 29일 국회보고 시, 80kg당 수확기 가격을 14만 7천원～15만원으로 예상하면서, 고정과 변동 직불금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를 질타
○ 류의원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이 2012년까지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자신이나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고정직불금을 포함해 농민들이 80kg 쌀 한가마니 당 판매하고자 하는 최저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이라는 것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믿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함 (산지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해 17만 83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예산은 불용됨)
○ 류의원은 시중에 “자식들 성적하고,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미적지근한 대책이나 내놓는 것은 농식품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질타
○ 류의원은 2010년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관련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09년도 수확기 산지쌀값을 80kg당 14만 5천원으로 전제로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이 경우, 농민들이 80kg을 수확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시장가격 14만 5천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에 변동직불금 9,845원을 더해 16만 6,320원이라고 주장.
이는 목표가격 17만 83원보다 3,763원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음
(산지 쌀값이 15만원일 경우, 농가는 산지쌀값 15만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다 변동직불금 5,595원을 합해 한 가마당 16만 7,070원의 소득을 얻게 됨)
○ 류의원은 16만 6,320원도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가격 17만 83원의 97.8%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인식처럼 “별 문제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7년 10월 5일자 쌀 80kg 가격은 15만 2천원, 작년 10월 5일 가격은 16만 5천원 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물가인상률, 영농인건비 상승 등 감안 필요성 주장)
○ 류의원은 정부가 수확기 매입량을 ’08년 247만톤에서 금년에 281만톤(공공 37만톤, 민간 244만톤)으로 확대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물량이 29만톤이기 때문에 “수급대책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도 쌀값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이 08년도 40만톤에서 3만톤을 줄였고, 민간부문에 수매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과 농식품부가 쌀 80KG당 산지가격이 14만 5천원만 돼도 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태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쌀값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不用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농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대형마트에선 2009년도산 햅쌀이 벌써 미끼상품으로 등장!
-유통구조 왜곡시키고 쌀값 하락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 손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류의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 매장에서 쌀 2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 5,651억원 필요 없도록 확실한 시장격리방안 마련하라!
○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쌀값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쌀값이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식의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10월 6일, 통계청가 발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쌀 생산량은 총 468만 2천톤으로서 전년 대비로는 16만 1천톤 (3.3%) 감소하지만 평년작인 456만 5천톤보다는 11만 7천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즉, 올해 쌀 생산량은 468만 2천, 09년산 쌀 예상소비량은 437만톤으로 31만 2천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공공물량(군과 학교 등 단체급식용)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 11만 톤을 매입해 총 29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물량은 약 2만 2천톤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는 쌀 수확기 출하나 가격은 “심리적 요인”에 달렸다. 정말로 “걱정 끝”이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류의원은 장관이 지난 9월 29일 국회보고 시, 80kg당 수확기 가격을 14만 7천원～15만원으로 예상하면서, 고정과 변동 직불금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를 질타
○ 류의원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이 2012년까지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자신이나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고정직불금을 포함해 농민들이 80kg 쌀 한가마니 당 판매하고자 하는 최저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이라는 것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믿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함 (산지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해 17만 83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예산은 불용됨)
○ 류의원은 시중에 “자식들 성적하고,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미적지근한 대책이나 내놓는 것은 농식품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질타
○ 류의원은 2010년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관련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09년도 수확기 산지쌀값을 80kg당 14만 5천원으로 전제로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이 경우, 농민들이 80kg을 수확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시장가격 14만 5천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에 변동직불금 9,845원을 더해 16만 6,320원이라고 주장.
이는 목표가격 17만 83원보다 3,763원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음
(산지 쌀값이 15만원일 경우, 농가는 산지쌀값 15만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다 변동직불금 5,595원을 합해 한 가마당 16만 7,070원의 소득을 얻게 됨)
○ 류의원은 16만 6,320원도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가격 17만 83원의 97.8%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인식처럼 “별 문제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7년 10월 5일자 쌀 80kg 가격은 15만 2천원, 작년 10월 5일 가격은 16만 5천원 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물가인상률, 영농인건비 상승 등 감안 필요성 주장)
○ 류의원은 정부가 수확기 매입량을 ’08년 247만톤에서 금년에 281만톤(공공 37만톤, 민간 244만톤)으로 확대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물량이 29만톤이기 때문에 “수급대책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도 쌀값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이 08년도 40만톤에서 3만톤을 줄였고, 민간부문에 수매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과 농식품부가 쌀 80KG당 산지가격이 14만 5천원만 돼도 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태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쌀값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不用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농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대형마트에선 2009년도산 햅쌀이 벌써 미끼상품으로 등장!
-유통구조 왜곡시키고 쌀값 하락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 손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류의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 매장에서 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