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현기환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56
1. 불법거주배상금 88억 전액 반환되어야
- LH 공사, 오히려 주민을 상대로 손배소송 준비 -


2.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관련 (1)
- 토지공사 최근 5년간 조성한 공공택지 68% 민간에 매각 -
- 주택공사 신도시 2곳에서만 조성원가 542억 부풀려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관련 (2)
- 중대형 분양주택 보다는 임대주택 건설에 역점 두어야 -



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 감안 산정해야
- 국민임대주택‘08년 102억, 5가구 중 1가구 체납 중-



5.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건설계획 관련
- 신속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되어야 -
첨부파일
한국토지주택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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