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안효대의원]부산 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0 00:00:00
50
50
◆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국세청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대해야
- 체납비율 감소, 전국 3번째 규모세원 매년 체납비율 줄어
- 낮은 소송 패소율, 국세청 전체 패소율 15% 내외인데 반해
부산국세청은 2%
-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감소, 2008년 징계직원 4명(2007년 대비 1/3)
2.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선업종 불경기 극복위한 세제지원 필요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국세청의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울산지역에 밀집해있는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하고,
동시에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의 기준을 바로잡는 부산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1. 부산국세청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대해야
- 체납비율 감소, 전국 3번째 규모세원 매년 체납비율 줄어
- 낮은 소송 패소율, 국세청 전체 패소율 15% 내외인데 반해
부산국세청은 2%
-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감소, 2008년 징계직원 4명(2007년 대비 1/3)
2.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선업종 불경기 극복위한 세제지원 필요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국세청의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울산지역에 밀집해있는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하고,
동시에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의 기준을 바로잡는 부산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