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산업은행-GM대우 처리 원칙대로 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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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주요내용]
1. GM대우 처리 원칙대로 해야
▶ GM대우 위기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탓
▶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묻기 전에 추가 지원 안돼
▶ GM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2. 산업은행 민영화 졸속 추진
▶ 법 통과 6개월 만에 지배구조 변경
▶ 3천억 원대 세금문제도 미해결 상태
▶ 정책금융공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계속
3. 공기업선진화 명목으로 손발 묶고 글로벌 은행 하라?
4. 기업은행,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5%(2.1조원) 증가
5. 기은·신보, 수도권에 대한 대출·보증 편중 여전
- 지역총생산에 맞게 호남지역에 대출 6조원, 보증 8천억이상 늘려야
6. 신보,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75억원 낭비
1. GM대우 처리 원칙대로 해야
▶ GM대우 위기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탓
▶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묻기 전에 추가 지원 안돼
▶ GM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2. 산업은행 민영화 졸속 추진
▶ 법 통과 6개월 만에 지배구조 변경
▶ 3천억 원대 세금문제도 미해결 상태
▶ 정책금융공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계속
3. 공기업선진화 명목으로 손발 묶고 글로벌 은행 하라?
4. 기업은행,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5%(2.1조원) 증가
5. 기은·신보, 수도권에 대한 대출·보증 편중 여전
- 지역총생산에 맞게 호남지역에 대출 6조원, 보증 8천억이상 늘려야
6. 신보,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75억원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