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58
58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산업은행】
1. 2008년 지분증권투자 관련 손실, 5,627억원에 달해 : 07년 3조2,603억원 이익에 비해 1년 사이 3조8,230억원 이익 감소
- 08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 856억원, 이중 51%(436억원)가 리먼브라더스 홀딩스 발행채권 투자(06.11월~07.7월중 477억원 투자)에 따른 손실
- 08년 지분법 적용 주식 관련 손실은 무려 4,771억원으로 07년 이익 2조3,651억원보다 2조8,422억원 수익 급감
-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분증권 보유 증가에 따른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설비투자 부진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 08년 이후 시설자금 공급 오히려 뒷걸음질 :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 대비 56.5%에 불과
- 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급락 : 08.4분기 -14.0%, 09.1분기 -23.5%, 2분기 -15.9% (이상 전년동기대비)
-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 실적 : 08년 목표 대비 실적 92.7%, 09년에는 8월말까지 56.5%에 불과
-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대비 40%(1조8,783억원)에 그침
- 경기회복과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에 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3. 06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비수도권 대출비율 3.0%p 급락 : 09.8월말 비수도권의 대출비율 17.2%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51.4%)의 1/3 수준에 불과
- 06년말 대비 09.8월말 대출잔액 증가율 : 전국 99.1%, 수도권 106%, 비수도권 70.0%, 대구 17.6%, 대구경북 38.9%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6년 20.2%→07년 19.1%→08년 19.0%→09.8월말 17.2%
- 대구(06년 2.6%→09.8월말 1.5%)와 대구·경북지역(06년 4.5%→09.8월말 3.2%)의 대출비율 역시 06년말 이후 급락세
- 09.8월말 대구와 대구·경북지역의 대출비율은 1.5%, 3.2%로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GRDP)의 1/2과 1/3 수준에 그침
4. 당기순이익 급감하는데도, 그들만의 ‘나홀로 웰빙 잔치’는 끝이 없다!
- 08년 당기순이익 3,503억원으로 추락했음에도 07년~09년 매년 145억원씩 사내복지기금 출연, 반면 08년~09년 정부배당은 全無
-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09.8월말 직원의 10.7%가 1·2급 간부, 1·2급 간부중 하위직급인 ‘팀원 보직 비율’이 11.9%에 달해
-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08년 성과급 지급액(217.9억원), 07년보다 34.9%나 급증
5.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은 ‘牛耳讀經’식으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 06년~0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총액 571.3억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08.7월~09.8월 동안 동일한 사례에서 67.2억원의 추가적인 예산낭비 발생
-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영화되기까지 버티다가 민영화후 ‘임직원 돈잔치’ 지속하겠다는 심산인가?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예산절감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기업은행】
1.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대출 행태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4.5%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4.5%p 감소함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하는 대출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감소하고, 가계·대기업 대출비율은 증가하고!
· 2000년 대비 2009.8월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9.1%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0.1%p 감소함
· 2004년 대비 2009.8월 현재(최근 5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5%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7%p 감소함
-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9.8월 86.5조원으로 3.8배 증가, 가계 대출금액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9.8월 19.5조원으로 8.5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조속한 개선 필요!
2. 지방중소기업 지원 외면하
【산업은행】
1. 2008년 지분증권투자 관련 손실, 5,627억원에 달해 : 07년 3조2,603억원 이익에 비해 1년 사이 3조8,230억원 이익 감소
- 08년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실 856억원, 이중 51%(436억원)가 리먼브라더스 홀딩스 발행채권 투자(06.11월~07.7월중 477억원 투자)에 따른 손실
- 08년 지분법 적용 주식 관련 손실은 무려 4,771억원으로 07년 이익 2조3,651억원보다 2조8,422억원 수익 급감
-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분증권 보유 증가에 따른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설비투자 부진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 08년 이후 시설자금 공급 오히려 뒷걸음질 :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 대비 56.5%에 불과
- 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급락 : 08.4분기 -14.0%, 09.1분기 -23.5%, 2분기 -15.9% (이상 전년동기대비)
-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 실적 : 08년 목표 대비 실적 92.7%, 09년에는 8월말까지 56.5%에 불과
-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09년 8월말까지 연간 목표대비 40%(1조8,783억원)에 그침
- 경기회복과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에 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
3. 06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대출 증가세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비수도권 대출비율 3.0%p 급락 : 09.8월말 비수도권의 대출비율 17.2%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51.4%)의 1/3 수준에 불과
- 06년말 대비 09.8월말 대출잔액 증가율 : 전국 99.1%, 수도권 106%, 비수도권 70.0%, 대구 17.6%, 대구경북 38.9%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6년 20.2%→07년 19.1%→08년 19.0%→09.8월말 17.2%
- 대구(06년 2.6%→09.8월말 1.5%)와 대구·경북지역(06년 4.5%→09.8월말 3.2%)의 대출비율 역시 06년말 이후 급락세
- 09.8월말 대구와 대구·경북지역의 대출비율은 1.5%, 3.2%로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GRDP)의 1/2과 1/3 수준에 그침
4. 당기순이익 급감하는데도, 그들만의 ‘나홀로 웰빙 잔치’는 끝이 없다!
- 08년 당기순이익 3,503억원으로 추락했음에도 07년~09년 매년 145억원씩 사내복지기금 출연, 반면 08년~09년 정부배당은 全無
-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09.8월말 직원의 10.7%가 1·2급 간부, 1·2급 간부중 하위직급인 ‘팀원 보직 비율’이 11.9%에 달해
-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08년 성과급 지급액(217.9억원), 07년보다 34.9%나 급증
5.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은 ‘牛耳讀經’식으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 06년~0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총액 571.3억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08.7월~09.8월 동안 동일한 사례에서 67.2억원의 추가적인 예산낭비 발생
-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민영화되기까지 버티다가 민영화후 ‘임직원 돈잔치’ 지속하겠다는 심산인가?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예산절감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기업은행】
1.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대출 행태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4.5%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4.5%p 감소함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면하는 대출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감소하고, 가계·대기업 대출비율은 증가하고!
· 2000년 대비 2009.8월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9.1%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0.1%p 감소함
· 2004년 대비 2009.8월 현재(최근 5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5%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4.7%p 감소함
-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9.8월 86.5조원으로 3.8배 증가, 가계 대출금액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9.8월 19.5조원으로 8.5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조속한 개선 필요!
2. 지방중소기업 지원 외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