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전라남도,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전남 영산강ㆍ섬진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전남도 ‘F1대회ㆍ서남해안관광제러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시너지 극대화’
- 김성조의원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녹색성장사업’

∘D-360 「F-1 코리아 그랑프리」개최준비 만전을 기해야
- 김성조의원 ‘한나라당 F-1 성공적 개최위해 최선의 노력’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해야!
- ‘전라남도의회 박인환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라남도, 자발적 임금기부 3,980,547,000원 · 668명 채용효과
- 일회성 활동에서 상시적 활동으로 확대하고
- 시·도·군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민과 고통분담 해야 할 것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단속 실적 16개 지방청 중 중하권인 11번째
- 관내 게임방·PC방, 단속 실적 매년 늘고 있어도 즉결심판, 행정처분 등 사법조치는 줄고 있어
- 업주 비호·단속정보유출 등 내부 비리 척결도 함께 되어야

∘99.3%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4%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7%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남지방경찰청, 자발적 임금기부 71,125,900원
- 17개 경찰청 및 6개 부속기관 중 참여율 6위
-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기부문화확대 필요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위권 기록해
- ‘업무성과’ 14위・‘청렴도’ 11위 하위권 기록, 종합순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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