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월 12일 10시 재정경제부 회의실)

○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 개선

○ 방카슈랑스 부작용 심각
- 2단계 개방 연기해야

○ 은행의 기업금융 회피와 자본시장발전방안
- P-CBO제도도 살려 나가자.

○ 은행 방카슈랑스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매달 목표 초과 달성
- 시중 K은행의 경우 목표 3월부터 목표대비 최고 141%까지 초과달성

○ 외국투자자본 직접투자 1/3감소, 증권투자 2배 늘어
- 직접투자 2000년 92억불에서 03년 32억불으로 1/3로 감소, 증권투자는 119억불에서 03년
214억불으로 2배나 늘어, 같은기간 총 국내투자는 200억불에서 249억불로 25%만 증가

○ 모기지론 활성화 촉구
- 대출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역모기지론 도입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이관 받아 와야

○ 신용회복 불법대행업체 이용 신청 40%이상 고발업체 1건에 불과
- 최근 3개월간 우편접수 2,600여건중 40%, 1,040건 이상 불법대행기관을 이용하여 신청하
였다고 답변, 불법대행기관 난립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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