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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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이 사건을 부른다??
-10대 로펌 퇴직 고위법관 25%, 사건수임 1.5배 증가
☆ 대법원 10건 중 6건은 문전박대
☆ 법원 민원실 컴퓨터 다른 사람의 사건도 엿 볼 수 있다.
☆ 읽다가 숨넘어가는 판결문
- 한 문장이 10여 줄에서 20여 줄은 보통
☆ 조두순 사건, 검찰서 심신미약 단서 제공
☆ 현 정권 들어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증가
- 전체 범죄 무죄율 및 참여정부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이상
☆ 부모자격 박탈 가정, 해마다 늘어가!!
-법원에선 10명 중 5명은 친권박탈
☆ 100명 입양하면 15명은 파양
- 친양자는 전체 입양자 중 44% 이상, 파양 전혀 없어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10대 로펌 퇴직 고위법관 25%, 사건수임 1.5배 증가
☆ 대법원 10건 중 6건은 문전박대
☆ 법원 민원실 컴퓨터 다른 사람의 사건도 엿 볼 수 있다.
☆ 읽다가 숨넘어가는 판결문
- 한 문장이 10여 줄에서 20여 줄은 보통
☆ 조두순 사건, 검찰서 심신미약 단서 제공
☆ 현 정권 들어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증가
- 전체 범죄 무죄율 및 참여정부 집시법 위반 무죄율 2배 이상
☆ 부모자격 박탈 가정, 해마다 늘어가!!
-법원에선 10명 중 5명은 친권박탈
☆ 100명 입양하면 15명은 파양
- 친양자는 전체 입양자 중 44% 이상, 파양 전혀 없어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