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방폐장 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과부 강하게 질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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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의원, “방폐장 안전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과부 강하게 질타”
-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을 문제제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10월 13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태근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교과부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흥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행 원자력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을 문제제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10월 13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태근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교과부가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흥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행 원자력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