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IT KOREA 미래전략, 제대로 된 IT정책으로 거듭나길
의원실
2009-10-20 00:00:00
55
55
IT KOREA 미래전략,
제대로 된 IT정책으로 거듭나길
◦ “IT KOREA 미래전략”은 향후 얼마나 내실있게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에는 현재 IT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불가능,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나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IT의 미래는 유관 산업간 유기적 연계가 투자→가치창출→성과→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본 계획의 추진점검체계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IT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T KOREA 미래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답변 바람.
◦ 예산의 경우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처별 예산을 취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민간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또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 및 컨텐츠 분야의 비중이 대기업 중심의 주력IT산업 분야 예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과거 IT분야 성장 동력이 되어 준 벤처 및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처사임.
- 민간투자분야에서 신규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쓸 수 있을지, 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기업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세부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기존 발표한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분리발주 문제의 경우 최근에도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분리발주 의무화만 제대로 시행해도 국산 SW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제도 및 실행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구호만 재탕, 삼탕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원인 파악과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제대로 된 IT정책으로 거듭나길
◦ “IT KOREA 미래전략”은 향후 얼마나 내실있게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에는 현재 IT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불가능,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나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IT의 미래는 유관 산업간 유기적 연계가 투자→가치창출→성과→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본 계획의 추진점검체계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IT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T KOREA 미래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답변 바람.
◦ 예산의 경우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처별 예산을 취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민간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또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 및 컨텐츠 분야의 비중이 대기업 중심의 주력IT산업 분야 예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과거 IT분야 성장 동력이 되어 준 벤처 및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처사임.
- 민간투자분야에서 신규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쓸 수 있을지, 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기업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세부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기존 발표한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분리발주 문제의 경우 최근에도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분리발주 의무화만 제대로 시행해도 국산 SW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제도 및 실행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구호만 재탕, 삼탕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원인 파악과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