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 산업기술진흥원 중장기경영전략 로드맵 일치하지 않아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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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진흥원은 중장기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초안을 작성한 상태임. 이에 비해 산업기술평가원은 이미 중장기전략을 수립해 전략과제 선정해 실행 과제에 대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원장은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
2. 산업기술진흥원은 작년 정부의 R&D지원기관 통폐합의 취지를 살려 R&D의 핵심 전략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봄. 지난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드맵에 기초한 전략기술과제 선정,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함. 또 수립 기관별로 같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다를 경우 R&D 포트폴리오가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큼.
산업기술진흥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3쪽에서 통합기술청사진[산업원천기술]과 R&D사업별 기술로드맵[핵심응용기술]을 연계시켜 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분야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과 자동차분야 R&D사업 기술로드맵이 일치하지 않았음.
그런데 전기자동차(EV)의 배터리 신기술이 청사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아직은 통합기술 청사진에서 예측 분석 능력이 떨어짐을 반증하는 것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10년 R&D 사업별 기술로드맵의 기초가 될 2009년 통합기술청사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주기 바람.
전기자동차 분야는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사업과 연계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R&D 분야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IT 기술과 접목된 IT융합 분야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음. 원장은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하기 바람.
또 최근 대통령께서도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 직접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 또한 2011년에 양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정작 자동차 분야 원천기술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실제 국내에서 순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없음. 대신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있음. R&D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웹2.0 정신이 반영되어야 함. 개방, 공유, 참여라는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자동차 분야 원천기술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