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사업 업무 단일화 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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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공급사들(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기관이죠? 그럼 에너지원별 특히 비중이 제일 큰 전력분야 수요관리사업의 평가 업무도 맡고 있나요?
(작년까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력분야 수요관리투자사업의 평가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가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원화된 체계임.)
그렇다면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에너지실장,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만들었음.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분야 수요관리사업 수행 체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기능이 있어야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추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통합방안과 추진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지난번 한전 감사에서 3,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LNG 발전 전력 공급 문제를 언급했음. 수요 문제를 보면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정책강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요관리 자원 활용 최적화 도모. 중단기 기간 중 공급부족에 대비, 투자비 대비 피크억제 효과가 큰 부하관리 강화”<계획 58쪽> 제일 먼저 나와 있음.
또 전력수급계획 연도별 수요관리 목표량을 보면 2007년 실적이 부하관리 4402MW, 효율향상 1,058MW로 4배 차이남. 2022년 최종 목표를 보면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9068MW로 효율향상이 앞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2012년 계획을 보면 부하관리 6335MW, 효율향상 2456MW로 3배 차이남. 2021년 가서야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8232MW로 효율향상이 처음으로 더 높음. <계획 67쪽>
연도별 투자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실적이 부하관리에 819억원, 효율향상에 391억원. 2012년 부하관리 1091억원, 효율향상 671억원임. 1.6배 차이가 남. 2018년 가서야 부하관리 1047억원, 효율향상 1021억원으로 거의 균형이 맞고 2022년 최종 목표는 거꾸로 부한관리 939억원, 효율향상 1274억원으로 효율향상이 1.4배 높음. <계획 69쪽>
원인 1. 전력수요관리사업은 부하관리와 효율향상 2가지 임.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하관리에 우선할 수밖에 없음. 전기를 많이 팔아야 할 한전 입장에서 전기 판매가 줄어드는 효율향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음.
원인 2. 효율향상 사업을 하계피크 때 전력수급안정이란 공급 측면에서단기적인 평가를 우선 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이란 수요 측면은 2017년, 2022년으로 장기적으로 미뤄두게 됨.
대안. 현행 계획 상으로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서 효율향상 분야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한전과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전력 공급 사정상 피크관리에 따른 부하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함. 하지만 효율향상이 너무 간과되고 있음.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있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의 비중 차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내년 2010년도 전력수요관리사업으로 부하관리 979억, 효율향상 465억으로 잡혀 있음. 효율향상 예산 비중을 우선 높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에너지실장의 견해는?
4. 가스와 열에 대한 수요관리투자도 보면 효율향상 비중이 매우 낮음.
가스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효율향상은 3억9천만원으로 0.4%, 부하관리 692억 78.2%, 기반조성 22억 2.5%, 연구개발 167억 18.9% 등 총 885억원이 수요관리투자사업에 투입되었음.
열 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봅면 2007년도 효율향상 3천만원 0.5%, 부하관리 19억6천만원 30.1%, 기반조성 30억1천만원 46.2%, 연구개발 15억2천만원 23.3% 등 총 6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음.
가스와 열 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비중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가스, 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사장의 견해는?
5. 결론적으로 에너지공급사의 수급계획이 전력, 가스 등 공급 중심의 원별 수급계획의 하위 부문으로 잡히다 보니 ⇒ 부하관리, 효율향상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투자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통합적인 수요
(작년까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력분야 수요관리투자사업의 평가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가 전기사업법 하위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원화된 체계임.)
그렇다면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에너지실장,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만들었음.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분야 수요관리사업 수행 체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기능이 있어야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추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통합방안과 추진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지난번 한전 감사에서 3,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LNG 발전 전력 공급 문제를 언급했음. 수요 문제를 보면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정책강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요관리 자원 활용 최적화 도모. 중단기 기간 중 공급부족에 대비, 투자비 대비 피크억제 효과가 큰 부하관리 강화”<계획 58쪽> 제일 먼저 나와 있음.
또 전력수급계획 연도별 수요관리 목표량을 보면 2007년 실적이 부하관리 4402MW, 효율향상 1,058MW로 4배 차이남. 2022년 최종 목표를 보면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9068MW로 효율향상이 앞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2012년 계획을 보면 부하관리 6335MW, 효율향상 2456MW로 3배 차이남. 2021년 가서야 부하관리 8079MW, 효율향상 8232MW로 효율향상이 처음으로 더 높음. <계획 67쪽>
연도별 투자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실적이 부하관리에 819억원, 효율향상에 391억원. 2012년 부하관리 1091억원, 효율향상 671억원임. 1.6배 차이가 남. 2018년 가서야 부하관리 1047억원, 효율향상 1021억원으로 거의 균형이 맞고 2022년 최종 목표는 거꾸로 부한관리 939억원, 효율향상 1274억원으로 효율향상이 1.4배 높음. <계획 69쪽>
원인 1. 전력수요관리사업은 부하관리와 효율향상 2가지 임.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하관리에 우선할 수밖에 없음. 전기를 많이 팔아야 할 한전 입장에서 전기 판매가 줄어드는 효율향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음.
원인 2. 효율향상 사업을 하계피크 때 전력수급안정이란 공급 측면에서단기적인 평가를 우선 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이란 수요 측면은 2017년, 2022년으로 장기적으로 미뤄두게 됨.
대안. 현행 계획 상으로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서 효율향상 분야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한전과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전력 공급 사정상 피크관리에 따른 부하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함. 하지만 효율향상이 너무 간과되고 있음.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있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의 비중 차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내년 2010년도 전력수요관리사업으로 부하관리 979억, 효율향상 465억으로 잡혀 있음. 효율향상 예산 비중을 우선 높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에너지실장의 견해는?
4. 가스와 열에 대한 수요관리투자도 보면 효율향상 비중이 매우 낮음.
가스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효율향상은 3억9천만원으로 0.4%, 부하관리 692억 78.2%, 기반조성 22억 2.5%, 연구개발 167억 18.9% 등 총 885억원이 수요관리투자사업에 투입되었음.
열 부문 수요관리 투자 현황을 봅면 2007년도 효율향상 3천만원 0.5%, 부하관리 19억6천만원 30.1%, 기반조성 30억1천만원 46.2%, 연구개발 15억2천만원 23.3% 등 총 6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음.
가스와 열 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비중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가스, 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사장의 견해는?
5. 결론적으로 에너지공급사의 수급계획이 전력, 가스 등 공급 중심의 원별 수급계획의 하위 부문으로 잡히다 보니 ⇒ 부하관리, 효율향상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투자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통합적인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