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질의서]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04.10.08)
2004년 10월 8일(국정감사 5일차)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의
원 박창달의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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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
■ 공제회의 출자회사 관리능력 거의 없는 실정
■ 경영평가위원회 출자회사 경영실적평가 미흡
- 무사통과가 관행인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 심의
- 제주호텔 경영실적 마이너스 51억원, 책임의식 필요해 임금인상
■ 수치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서
- 제주호텔 객실판매율 목표 55%, 산출근거 질문하자 ‘노력하겠다’
■ 출자회사 감사기능 유명무실
- 상임감사가 제주호텔 감사 후, 3일만에 제주호텔 사장으로 취임
■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 출자회사에 마음대로 넘겨
- 제주호텔 경영평가위원장, 제주호텔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
■ 형식적인 고문 제도 운영
- 세무고문과 회계고문,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
■ 신임 이사장, 공제회의 전면적인 관리실태 점검 권고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 위험관리대책
■ 보유부동산 매각 추진 결과 및 향후 부동산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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