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조금 규정에 의한 해외동포 지원,일본에 집중, 제도 개선 필요미국

재외국민보조금 지급이 일본에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
다. 일본은 금액기준으로 재외국민보조금의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은 전체 재외동포의 34%(215만명)인데 2003년 지원금은 30만달러(3억5천만원, 환율 1170
원), 중국은 33.8%(214만)로 90600달러(1억원)에 그치는데 비해 일본재외동포의 비중은 2003
년 기준으로 14.2% (633만6951명중 89만8714명)를 차지하는데 비해 금액기준(연도, 2004년)으
로는 77%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외교통상부 국
가별 비중에서는 제외, 대신 2004년 기준 금액시 외교통상부 52억원중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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