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승의원,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3-09-25 13:38:00
268
보훈업무는 국가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입증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보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행자부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입법예고한 내용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각부 중의 하나인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무공수훈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한을 정해 이전 사망자는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조차도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