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정해걸의원실]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2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009. 10. 21(수)〉



1.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제는 제도보완에 힘써야

2.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적발 2,438건, 2006년 대비 329% 증가

3.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

5. 친환경연구센터 확대 필요

6.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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