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수출목표 달성 가능성 희박, 수산물 수출지원예산 감소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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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수출 관련 -
① 수출실적 및 정부예산 현황, 수산물 수출자원예산 감소문제
□ 현황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 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
❍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5,676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 물론 전체 농식품 전체 사업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수출관련 예산은 부족하나마 증가한 것과, ▶수출지원사업 중 융자예산보다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734억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올해 예산 기준 84%가 융자사업임,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음)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수출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내년도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산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423억원에서 1,380억원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부편성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차원에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농식품부가 수산업을 홀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바란다.
※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 감소이유에 대한 사전질의 답변내용
❍ 농식품부는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기재부에서 ‘우수 수산물지원사업’ 대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답변에 대한 반박 : 기재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농식품부가 예산을 편성과 집행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대일의존도 여전히 높아...해외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필요 ]
❍ 그동안 수출 다변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액은 1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32.7%에 해당한다. 이외에 중국은 12.2%, 미국 10.1%, 러시아는 6.4%에 머물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전체 13억 인구 중 한화로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현지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극동러시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시장이 연간 15~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후 및 토양조건이 농업에 불리해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따
① 수출실적 및 정부예산 현황, 수산물 수출자원예산 감소문제
□ 현황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 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
❍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5,676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 물론 전체 농식품 전체 사업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수출관련 예산은 부족하나마 증가한 것과, ▶수출지원사업 중 융자예산보다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734억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올해 예산 기준 84%가 융자사업임,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음)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수출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내년도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산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423억원에서 1,380억원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부편성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차원에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농식품부가 수산업을 홀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바란다.
※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 감소이유에 대한 사전질의 답변내용
❍ 농식품부는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기재부에서 ‘우수 수산물지원사업’ 대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답변에 대한 반박 : 기재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농식품부가 예산을 편성과 집행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대일의존도 여전히 높아...해외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필요 ]
❍ 그동안 수출 다변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액은 1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32.7%에 해당한다. 이외에 중국은 12.2%, 미국 10.1%, 러시아는 6.4%에 머물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전체 13억 인구 중 한화로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현지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극동러시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시장이 연간 15~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후 및 토양조건이 농업에 불리해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