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개혁방안, 중구난방, 오리무중 예산과 인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개혁방안이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전통적인 조직 확대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는 제대로된 개혁이 아니라고 본다. 아래표에서처럼 최근 외교통상부 개혁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실천
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하다가 실속없이 끝나는 ‘용두사미’꼴이 나지 않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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