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감 보도자료 2009.10.21>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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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사고 2주년 도래 불구, 피해 배·보상금 지급은 10% 지지부진!
- 정부, 기름유출 사고는 피해어민과 IOPC측 관계라며 나 몰라라 방관하나?
- 맨손어업 채권신고 80.2%.. 88,000건 줄 소송 우려!
○ 지난 5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 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 건수는 총 126,313건임. 이중 수산분야는 110,558건
-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충청지역 주민은 물론, 전남·전북 주민까지 채권신고를 해 와서 총 채권액이 3조 5,5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류의원은 IOPC측이 추산한 피해추정액 규모가 5,800억~6,150억원으로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6.3~17.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IOPC측은 향후 피해사정을 통해 상당수의 피해신청을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
☞ 류의원은 장태평장관에게「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사실이 인정된 채권 중 IOPC의 부담액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 국고로 보전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
★ 10월 13일 현재 IOPC측에 접수된 피해청구 건수 중 수산분야 피해청구는 1,244건(6,848억원)으로, 이중 승인이 183건(91억원)으로 피해청구 대비 14.7% 수준이고, 배·보상금 지급은 131건(84억원)으로 사건발생 2년이 되어 가도록 10.5%에 불과한 실정임
☞ 류의원은 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농식품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IOPC측과 정례회의를 하면서 조속한 피해접수 및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질타
○ 류의원은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보상금 지급이 10년만인 2004년 완료됐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 IOPC의 사정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냐고 질의
★ 류의원은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 중 피해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해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줄 소송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어민과 IOPC측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업종별 수산분야 채권신고 건수는 양식 6,509건, 어선 8,974건, 맨손 88,682건, 기타 6,443건임
☞ 류의원은 장관에게 맨손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를 포함해 피해어민들의 조속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자기 식구도 못 챙긴 장태평 장관!
- 농식품부 원양협력관 공모, 수산분야 경험전무 총리실 인사 선임!
- 전문성 갖춘 면접 1순위 내부 후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뒤바뀐 의혹?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8일 공고를 통해 원양협력관을 공개 모집한 바 있음
(원양협력관 선정절차 : 공모->농식품부 선발시험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농식품부 장관에 추천->청와대 검증->행안부 인사심사->농식품부 통보->행안부 임용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양협력관 인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박규호 어업정책과장이 81.5점으로 1순위, 국무총리실 이철우 규제개혁총괄과장이 73.2점으로 2순위 결정된 것으로 확인 됨
★ 류의원은 범죄경력이나 세금문제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장관이 면접심사 결과대로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청와대 검증대상으로 추천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2순위 후보자가 최종 낙점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받게 됐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이 공고한 공개모집 내용 중에는 원양산업 진흥, 수산자원 개발, 남북수산협력 등 원양협력관의 주요업무 내용이 있고,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란 수산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아무런 연관도 찾기 힘든 인사가 최종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고 질의
- 면접심사까지 1순위였던 인사는 수산대학교를 나와 지난 1988년부터 21년간을 수산분야에 종사해 온 농식품부 공무원이고, 2순위였던 인사는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난 1988년 이후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종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었음
○ 류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와 농림부와 합쳐지면서 수산분야 공무원들이 말 못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인사를 제치고 관련분야 경력이 전문한 외부인사를 내려 보냄으로써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
- 정부, 기름유출 사고는 피해어민과 IOPC측 관계라며 나 몰라라 방관하나?
- 맨손어업 채권신고 80.2%.. 88,000건 줄 소송 우려!
○ 지난 5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 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 건수는 총 126,313건임. 이중 수산분야는 110,558건
-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충청지역 주민은 물론, 전남·전북 주민까지 채권신고를 해 와서 총 채권액이 3조 5,5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류의원은 IOPC측이 추산한 피해추정액 규모가 5,800억~6,150억원으로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6.3~17.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IOPC측은 향후 피해사정을 통해 상당수의 피해신청을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
☞ 류의원은 장태평장관에게「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사실이 인정된 채권 중 IOPC의 부담액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 국고로 보전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
★ 10월 13일 현재 IOPC측에 접수된 피해청구 건수 중 수산분야 피해청구는 1,244건(6,848억원)으로, 이중 승인이 183건(91억원)으로 피해청구 대비 14.7% 수준이고, 배·보상금 지급은 131건(84억원)으로 사건발생 2년이 되어 가도록 10.5%에 불과한 실정임
☞ 류의원은 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농식품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IOPC측과 정례회의를 하면서 조속한 피해접수 및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질타
○ 류의원은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보상금 지급이 10년만인 2004년 완료됐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 IOPC의 사정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금 지급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냐고 질의
★ 류의원은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 중 피해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해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줄 소송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어민과 IOPC측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업종별 수산분야 채권신고 건수는 양식 6,509건, 어선 8,974건, 맨손 88,682건, 기타 6,443건임
☞ 류의원은 장관에게 맨손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를 포함해 피해어민들의 조속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자기 식구도 못 챙긴 장태평 장관!
- 농식품부 원양협력관 공모, 수산분야 경험전무 총리실 인사 선임!
- 전문성 갖춘 면접 1순위 내부 후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뒤바뀐 의혹?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8일 공고를 통해 원양협력관을 공개 모집한 바 있음
(원양협력관 선정절차 : 공모->농식품부 선발시험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농식품부 장관에 추천->청와대 검증->행안부 인사심사->농식품부 통보->행안부 임용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양협력관 인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박규호 어업정책과장이 81.5점으로 1순위, 국무총리실 이철우 규제개혁총괄과장이 73.2점으로 2순위 결정된 것으로 확인 됨
★ 류의원은 범죄경력이나 세금문제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장관이 면접심사 결과대로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청와대 검증대상으로 추천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2순위 후보자가 최종 낙점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받게 됐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장관이 공고한 공개모집 내용 중에는 원양산업 진흥, 수산자원 개발, 남북수산협력 등 원양협력관의 주요업무 내용이 있고,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란 수산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아무런 연관도 찾기 힘든 인사가 최종 원양협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고 질의
- 면접심사까지 1순위였던 인사는 수산대학교를 나와 지난 1988년부터 21년간을 수산분야에 종사해 온 농식품부 공무원이고, 2순위였던 인사는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지난 1988년 이후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종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었음
○ 류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분야가 떨어져 나와 농림부와 합쳐지면서 수산분야 공무원들이 말 못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인사를 제치고 관련분야 경력이 전문한 외부인사를 내려 보냄으로써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