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량 입국시대, ‘보호담당관제도’ 개선부터!

탈북자 대량 입국 시대, 정착지원제도 보완 시급 !!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에 따
른 영향으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수용한다는 방침이기에 탈북자 대량입국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여부는 굳이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장기적 관점이 아니더라
도, 당장의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이다.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제도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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