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이혜훈의원]국세청(091006)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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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2008년 조세범칙조사 565건 실시, 압수수색영장 청구 실적 “0”
2.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5년새 44.1% 격감
3.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훈령, 위임 입법 한계 일탈
4. 국세청 훈령 88개중 ‘민원처리지침’ 등 30개 비공개
5. 고액상습체납 징수 방안 종합 점검(질의자료)
2.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5년새 44.1% 격감
3.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훈령, 위임 입법 한계 일탈
4. 국세청 훈령 88개중 ‘민원처리지침’ 등 30개 비공개
5. 고액상습체납 징수 방안 종합 점검(질의자료)